-
[한·EU FTA 가서명] 쌀은 관세철폐 안 한다
한·EU FTA의 서비스·투자 부문 협정문에는 ‘미래 최혜국대우(MFN)’ 조항이 들어갔다. ‘미래 MFN’이란 한국이 나중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나라와 FTA를 맺게 되면
-
사생활 보호할 방안 마련하는 것이 숙제
얼마 전 별세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2006년 발간한 『부의 미래』에서 향후 부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지식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다가오는
-
“자본시장법 내년까지 개정 추진…규제 패러다임, 원칙 위주로 바꿔야”
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이 내년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규제 내용을 법률이 일일이 정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시장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문제 의식이 확산되면서다.3일 국회 의
-
한국경제학회가 평가했습니다 ①...거시경제 공약 심층분석
한국 대표 경제학자들이 대선주자들의 경제 공약을 샅샅이 파헤친다. 한국경제학회와 중앙일보는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주요 대선후보 5명의 경제 공약을 거시경제, 노동, 조세,
-
[사설] 공유경제 도입, 발목 잡는 규제 없애는 계기 되길
정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 및 무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과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6조2000억원 이상의 투자 효과를 내
-
유커 4500명 치맥 파티 “왜 생맥주 없나”
캔맥주 마신 유커들 지난달 28일 인천 월미도에서 열린 치맥파티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캔맥주를 마시고 있다. 국내에선 야외에서 생맥주를 팔 수 없다. [중앙포토]유커(遊客·중국인 관
-
퇴직연금 87조대 넘었지만 수익률 바닥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혜택으로 퇴직연금은 월급 생활자들에게 일약 최고의 재테크 수단 중 하나로 떠올랐다. 개인이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추가로 부으면 납입액의 12%를 연말정산
-
[뉴스분석] 위원장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혁신성장 계획
‘소문난 잔치’여서인지 역시 먹을 게 없었다. 30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얘기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을 산업 전
-
[단독] 구글, 한국 기업이면 150세 도전 꿈 못꾼다
구글은 인간의 수명을 150세까지 끌어올리는 도전에 나섰다. 자회사 ‘칼리코’를 통해 100만 명 이상의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 노화의 비밀을 플고 난치병 치료법을 찾고 있다. 또
-
"국내 규제로 중국에 4차 산업 뒤져"...벤처단체협의회 혁신 생태계 조성안 발표
지난 9월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출범식이 열렸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8일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놨다. [연합뉴스] 벤처기업협회ㆍ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3개 민
-
박영선 “타다 무죄판결, 시대 못 쫓아간다는 비판 보완한 것”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오후 부천의 한 손소독제 생산기업을 찾아 제품을 사용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벤처기업계가 차량 호출 서비스 ‘타
-
[뉴스분석]8년 후 한국, 세계 최초 자율주행 시대 오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전기차를 시승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8년 후 한국을 세계 최초 자
-
문 대통령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내년 1조원 푼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서 개인정보 및 클라우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이재명 "의도적인 야권 단일화…여론조종 쉽지 않을 것" [단독 인터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 후보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지지율 우위에 대해 "여론조사상 앞서긴 하지만, 이 여
-
"네이버 등 韓 신산업 대표 6곳 시총, 中 텐센트의 3분의 1"
뉴스1 “네이버·카카오·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카카오페이·토스의 시가총액 합계(195조3000억원)가 중국 기업 텐센트 시가총액(630조4000억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
[시론] 탄소섬유로 맨홀 뚜껑도 못 만드는 나라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전무 경제조사본부장 우리는 미래를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까. ‘지금 행복한 이들은 계속 행복하고, 지금 불행한 이들도 더는 불행하지 않게 되는 사회’를 다들
-
정부,"북한.미국접촉 양해 기준" 마련 의미
정부가 마련중인 「북.미 접촉 양해기준」은 북.미 관계개선 문제에 대한 정부 접근방식의 근본적 발상전환을 의미한다. 북.미간 접촉및 대화 의제와 관련,『이러 이러한 것은 논의해도
-
민병철씨, “선플달기 중국 전파 … 겸따마다 운동 돕겠다”
“한국과 중국의 네티즌들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글을 올리는 캠페인을 벌이겠습니다.” 선플달기 국민운동본부(이하 선플운동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민병철(57·사진) 중앙대 교
-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상에 나서는 우리의 입장(경제초점)
◎농산물 분야에는 “배수진”/구체적 논의는 미뤄질 수도/유리한 부문 협상노력 집중 전략 한국대표단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최종타결의 무대가 될 세계통상장관회담 참석차 30일 브
-
정책금융 줄여야 개혁성공 - 全經聯 금융개혁 보고서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개혁이 성공하려면 정책금융을 축소하고 상업차관 도입,해외증권 발행을 자유화하는 등 금융규제의 대폭적 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
-
세계화구체작업의 유의점
세계화의 과제와 추진방향을 밝힌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시드니 선언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경제기획원등 일부 부처는 22일 열린 확대 국무회의에서 세계화 구상을 정
-
정부 금융상품 관련규제 완화하는 이유…
정부가 금융상품 관련 규제를 풀려는 것은 금융상품이 정부가 아닌 시장에서 평가받아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이 이뤄졌지만 지금까진
-
[정통부]통신서비스.제조 겸업 규제 완화키로
한국통신.데이콤 등 전화회사와 SK텔레콤.한국통신프리텔 등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 (PCS) 업체의 정보통신 제조업분야 겸업제한 규제가 연내 대폭 완화된다. 그러나 이동전화.PCS업
-
[FOCUS] 끝나지 않은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논쟁…이젠 임의비급여 허용되나?
중증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A교수는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고민이다. 건강 상태가 악화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B라는 신약의 처방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작 이 약을 처방하는 것